법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두5566 판결
[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21]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4년
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12. 30.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6]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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